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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판매자 저작권 탈취 제동에도 업무상 노하우 탈취 여지 남겨 시정조치에 그쳐 불공정 약관 근절 어려운 약관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