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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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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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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

[논평]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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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오는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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