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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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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양국체제를 맞이할 준비

편집자 주: 2020년 새해가 밝고 1월부터 진행해온 기획칼럼 는 총 25회로 구성하여 매주 수요일에 소개하였으며,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게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2016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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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국과 조선간의 신뢰확증

그렇다면 2017년부터 준비되어 2018년 큰 물꼬를 텄고, 최근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일시적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미 간 평화체제 정착은 어떻게 수순을 풀어야 할까? 남북관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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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노이 이후의 논쟁

필자가 2019년 《녹색평론》 1~2월호에 실은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이 책 3부 3장)에 대해 서울대 김명환 교수가 같은 책 3~4월호에 「한반도 평화와 분단극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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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단체제론과의 대화

분단체제론은 어떻게 생각할까? 2017년 말~2018년 초 ‘창비담론 아카데미’ 모임은 필자가 제안한 ‘양국체제론’에 대해 길게 언급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만들자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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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양국체제론과 분단체제론 II

분단체제의 순환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백낙청 선생은 1997년 쓴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일상화를 위해」를 통해, ‘국가연합(남북연합)’을 자신이 1990년대 초반 이래 제기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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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단체제 개념의 과잉이론화 II

2기의 시작을 알리는 『흔들리는 분단체제』가 출간된 것은 1998년이다. 앞서 말했듯 이 제목은 역설적이다. 분단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면서 분단체제 개념은 장기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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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분단체제 개념의 과잉이론화 I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은 시간적으로 크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입론 단계로서 1992년 발표한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와 1994년 손호철 교수의 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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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단체제론의 곤경과 역설

그 단서를 앞서 최원식 교수의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이라는 구절에서부터 풀어가 보기로 하자. 남북연합이란 분단체제론에서 제기해온, 분단체제 극복과 변혁을 위한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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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체제론과 분단체제론 I

분단체제론의 양국체제론 비판 필자가 ‘양국체제’라는 개념을 명시해 처음 발표했던 것은 2016년 5월,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의 대중 강연이었다. 양국체제란 대한민국(RO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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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양국체제와 남북연합은 만난다

냉전 해체 이후 근대 세계사는 새로운 단계인 후기근대(late modern age)에 접어들었다. 세계인이 이를 점차 실감하고 있는데, 촛불 이후 남북 코리아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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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2의 87년과 다시 찾아온 기회

앞서 한반도 비상국가체제는 남북의 극단적 적대에 기인하고, 그러한 적대의 극단성은 동서진영 대립과 분단국가 대립의 중첩 속에서 탄생했다 하였다. 그런데 진영 대립은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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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의 순환고리 끊기

촛불혁명의 세 단계 2016년 10월 29일 시작된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는 3차째인 11월 12일의 100만 집회에서부터 ‘촛불혁명’으로 전환되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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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리아 양국체제의 자유와 책임

이제 분단 70년의 시간을 세계사적 차원에서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자력이 아닌 미·소 연합의 힘으로 일본을 몰아낸 이상 코리아가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을 벗어날 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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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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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중의 자유와 책임 III

1980년 5월 김낙중은 만기 출소했다.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광주에서 벌인 시민 학살의 광기가 전국을 휘감고 있을 때였다. 출소 이후 김낙중은 상한 건강을 추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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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낙중의 자유와 책임 II

1955년, 임진강을 건넜던 그 한 번의 선택은 김낙중에게 평생의 천형(天刑)이 되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몸으로 질 각오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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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낙중의 자유와 책임 I

정확히 이명준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즈음, 김낙중은 그의 ‘평화통일’의 편력을 시작한다. 1954년 4월. 놀라운 일치다. 바로 그 시간, 삭발을 하고 흰 한복을 걸친 24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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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명준의 자유와 책임

이명준은 해방 이후 전쟁까지의 남과 북을 편력한다. 그 출발지는 서울이다. 20대 철학과 3학년생인 그는 홀로다.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월북하고 없다. 대신 아버지의 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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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운 시대 : 이명준과 김낙중 이야기

새로운 시대 2016~2017년의 촛불 이후 70여 년 전 코리아 남북의 분단 이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에 따라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길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 새로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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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국체제 성공의 조건

첫 번째 양국체제 시도의 실패는 양국체제의 첫 문을 냉전대결 세력의 한 분파가 열었다는 역사적 아이러니, 태생적 한계에서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분석 수준을 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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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체제 첫 시도의 실패

1991년 9월에서 연말까지 4개월간, 남북 유엔 동시가입, , 이 숨 가쁘게 이루어졌다. 이렇듯 양국체제를 향해 열리는 듯했던 문은 이듬해인 1992년부터 급속히 닫히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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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전환

그리하여 냉전시대 오랜 기간 남북에 존속했던 ‘반쪽국가의식’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양국의식’ 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채택이 이뤄진 199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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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식의 딜레마

이렇듯 양국체제적 발상을 가로막아왔던 심리적 억압 기제는 크게 외부에서 비롯된 것과 내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두 개의 억압기제는 일단 겉보기에 서로 정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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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양국체제론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코리아 양국체제 코리아 양국체제1란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두 나라가 주권국가로서 서로 인정하여 공식 수교하고 평화롭게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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