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국회는 독립적 감사에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 조사해야감사원장도 의혹 조사하고, 입장과 독립성 회복 대책 내놔야 2022. 10. 12. 감사원 앞. 참여연대 임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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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 개최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10.…
[기자회견] 책임자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다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10.…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열흘 만에 5만 명 동의 완료
독립적 조사기구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의지 확인국회는 상임위 회부되는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열흘 만에 5만 명 동의 완료
독립적 조사기구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의지 확인국회는 상임위 회부되는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공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가 내일(4/4 오후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공지]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독립적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과정 참여 등 피해자권리 담아 특별법에 동의하는 시민의 목소리 국회에 전달하고자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10…
[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 10.29 이태원참사 진실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들에게 10.29 이태원 참사 이후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뒤바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 검찰 출신 현황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팩트시트
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28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현황 팩트시트
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28일에 이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2023.03.07(화) 오전 10시…
[종합] 대통령실 투명성UP 프로젝트✨
대통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의 모범이…
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 = 비서실장 공식 업무?
김 여사 사적 명예 보호가 공적 업무인 합리적 근거 제시하지 않아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1/31)에 고발인⋅담당자의 이름 공개<대통령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등 추가…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2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 (2023.02.28. 기준)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지…
반복되는 인사실패 남 탓하는 대통령, 사과해야
사전질문서 등 제도 제대로 운영 못해, 담당자 문책해야검찰⋅국정원이 주도하는 인사검증시스템부터 바꿔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개최
독립적 조사기구와 피해자권리 담아, 국회에 제정 촉구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수사 독립성 문제 없나
국수본 설립 취지에 반하고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우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의 권한 줄이는 제도변화에 역행해 경찰청은 오늘(2/24)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제2대…
참여연대, ‘대통령실 감찰의 근거규정’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직자감찰조사팀 운영규정, 납득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 왜 폐지한 조직 부활시켰는지 설명하고, 근거규정 공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2/23, 목) 대통령실의 감찰기능과 관련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국회의 이상민 탄핵소추안 의결 당연하다
이태원 참사 헌법⋅법률 상 의무 저버리고 책임 회피만에 급급자진사퇴 거부한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8)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