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
손실보상 페이지
[성명]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부쳐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3/809/001/9512... style="width:850px;…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보상대상에 제한조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태제한 포함해야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업종 대표자 3인 이내 복수 참여 보장…
[논평] 국채 상환보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 지원 우선해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0bfe... /> 세수 예측 오류로…
[논평] 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국민세금 3조원
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국민세금 3조원 정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3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 임대료 분담 대책 없고 긴급대출 규모와 범위 너무 협소해…
[이슈리포트]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87/802/001/f23c... /> https://www.…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정보공개청구 및 홍남기 장관 면담 신청
오늘(6/10)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를 위해 꾸려진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자영업자·중소상인…
[논평] 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손실추정액 최대 3조, 기 지원금 6조?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자료 1년 넘도록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
[긴급토론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과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17/767/001/fd9e... /> 취지와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