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보고서 페이지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