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합의문 | 시민정치마당

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488건, 사법처리 3건(2015.09) 위반 시 처벌 강화 필요한데 사법처리 조항…

쉬운 해고·비정규직 확대 위해 직접 나선 대통령 노사정합의문과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 폐기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노사정위원회 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와…

[보도자료 / 정책보고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의 문제점 ‘청년고용 포기’, ‘양극화 해소 포기’, ‘재벌 특혜 추석 종합 선물세트…

정부 강요로 쓰인 합의문은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자 간, 세대 간 대립과 갈등 조장하고 사용자에게 해고권까지 부여해 노동자의 분노와 우려는 물론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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