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⑩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 3
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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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⑦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의회, “현행 의장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하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롯데그룹계열사들 상대 400억 원 대 취득세 소송 KT금호렌탈 인수관련 차량 7만6천대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원은 ‘정당’, 행정소송 1심 ‘부당’, 엇갈려 지방세기본법,…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현장방문 미리미리, 개별감사로 시간 아끼고 경기도의회처럼 사무보조자 도입 적극 모색 정례회 기간 늘리면 여유 있는…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체납액 못 미쳐도 공매 통해 어려운 주민 도와야…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자치법 “사무기구와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기구설치 및…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108곳 세입예측 오차율 25%↑... ‘엉터리’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집행총액 3년간 60% 증가 여성친화도시 중 예산 하위권도 많아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2020년 3월8일…
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기사]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