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 공표 2019년 8월, 은평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이 있어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져 은평구…
국내외판례 페이지
황교안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문을 공유합니다.
2년 전,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글 링크)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