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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페이지

[생생복지] 본질을 잃어버린 후원

본질을 잃어버린 후원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품을 후원하는 기업, 실적을 위해 후원받는 현장   사회복지연대     추운 겨울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더…

[생생복지] 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

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 아동'수'로 지역아동센터를 문 닫게 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연대     지난 겨울 ‘이게 나라냐’는 분노로, 때로는 절규로 거리를 가득 채웠던 촛불은…

[생생복지] 전북희망나눔재단 | 사회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_ 전북지역 고령사회 노후대비, 이대로 좋은가? “고령화로 인한 고독한 사회!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사회관계망 확대 필요!”   ⓒ 전북희망나눔재단  …

[생생복지] 사회복지연대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_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부산은 대표적으로 건강이 나쁜 도시이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기대수명이 많게는 9.7세까지 차이가…

[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 | 서울복지시민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_ 사회서비스 공단 도입과 향후 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인천평화복지연대   8월 22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평화와 복지에 관한…

[생생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 | 전북희망나눔재단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_ 복지기준선, 늦었지만 유의미한 방안이었으면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의 제안사업이었던 지역복지기준선 도입은 경기도에서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라는 명칭으로…

[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 서울복지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시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 변경 논란 자치구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하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통해 균형…

[복지톡] 청년수당의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청년수당의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기본소득의 출발인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확장인가?     정리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지난 2월 15일, 오사카 시립대학의…

[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년 만에 지역 자체복지예산 중 761억원 삭감 확인 인천광역시, 전라도는 60% 이상 예산…

[기자회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촉구한다

「사회보장기본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지역복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기동민 국회의원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9월 20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토론회]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현행법은 복지증진에 역진적 역할하는 한계 명확해 재정통제적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하지 않는…

[기획2]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신진영 l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관련 경과 제10회 사회보장위원회(’15.08.11)에서 「…

[토론회]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현행법은 복지증진에 역진적 역할하는 한계 명확해 재정통제적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하지 않는…

[토론회]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일시 : 2016년 7월7일(목)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인사말 - 박경석…

[생생복지] 전북희망나눔재단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복지사업 선심성 공약만으로는 안돼, 이제는 국민적 합의와 체계적인 재원마련 로드맵을 제시해야..., 지금까지 전북지역은 ‘묻지마 투표’를 하거나 이미 결과가…

[20대 총선 정책과제]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수호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수호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사업의 협의, 조정 조항 등을 근거로 전국…

지역복지, 지방자치 말살! 대구시는 입장을 밝혀라!

지역복지, 지방자치 말살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장은 공식 입장을 밝혀라 !         대구시민들의 지역복지와 지방자치 권리를 뒤흔드는…

[공동성명] 사회보장위원회의 적반하장 행태를 규탄한다! 사회보장 정비방안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의 적반하장 행태 규탄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죄는커녕 사회보장 심의조정 강화의사 밝혀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사회적 약자…

[기자회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연이 끝이 아니다!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생존권 침해하는 지역복지정비방안 당장…

[성명] 영수회담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지방정부 복지사업정비 철회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영수회담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지방정부 복지사업정비 철회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19일(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지도부에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22일 5자…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위임입법 범위 벗어난 위법한 조항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훼손하는 조항으로 반드시…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국민공청회]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삭감!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 일시 : 2015년 10일 12일(월)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기자회견]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발족 기자회견 개최 지방자치 수호! 지역복지 보장!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