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일시/장소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세월호 침몰의…
조회수: 364
사이드바
처벌 페이지
근로자 추락 사망한 업체대표 합의 불구 '실형' (연합뉴스)
근로자 추락 사망한 업체대표 합의 불구 '실형'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조회수: 178
[동향2] 아동학대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았는가?
아동학대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았는가? 이세원ㅣ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들어가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보호…
조회수: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