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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예산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쌓아놓은 69조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예산에 없다’라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법이 없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예산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