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일본군 성 노예제에 대한 일본 정부 책임 인정 판결 환영
8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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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위안부’ 소송에서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 서울중앙지법에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국제법상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침해에는 주권면제, 시효 등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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