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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관련 혐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