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논평]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논의 이어가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39... /> 오늘(8/31)…
법사위 페이지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축소 말고 폐지해야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30... /> 국회는 법사위…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a6... /> 법사위…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d5... /> 법사위…
국회의원들이여, 제발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도 역시 ‘법사위’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의 힘은 막강하다. 바로 법사위가 모든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 남아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의료비만 3억8천”…‘피해구제법 개정’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
[서명캠페인]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077345142/in/album-721577067577...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