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댓글의 뿌리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 활동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의원, 경찰은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출두합니다. 당시…
좌익효수 페이지
MB정권, 댓글의 뿌리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 활동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의원, 경찰은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출두합니다. 당시…
[판결비평]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 모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16개의 글과 3,…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에 공개질의서 발송
댓글 700여 개중 10개만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이유 밝힐 것 요구해 정치관여 금지 조항 중 일부만 적용한 이유도 물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