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검찰은 항소 포기하고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 보안관찰법 폐지 나서야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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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검찰은 항소 포기하고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 보안관찰법 폐지 나서야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