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권한과 지위 불분명한 국정원 인권보호관제도 실효성 우려 돼
권한과 지위 불분명한 국정원 인권보호관제도 실효성 우려 돼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대공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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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지위 불분명한 국정원 인권보호관제도 실효성 우려 돼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대공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