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수첩⑤] 검찰총장은 어느 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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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논평]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 독립기구화는 위헌 논란거리 될 수 없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 행태 지탄받아야 어제(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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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수처 확답 안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유감
공수처 확답 안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유감 ‘셀프개혁’으로 검찰개혁 물타기 절대 있어서는 안돼 차기 검찰총장의 첫 번째 임무는 공수처 도입, 문 후보자 명심해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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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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