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기국회 입법ㆍ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과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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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환영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환영한다 사회서비스의 질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출발 신규시설에 국한된 범위 확대해야 오늘(7/12)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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