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대법원에 계류된 지 8년 4개월 만에 ‘대법원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 불렸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허용하는 판결을…
댓글: 0
조회수: 279
조영관 태그글 모음
[판결비평]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대법원에 계류된 지 8년 4개월 만에 ‘대법원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 불렸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허용하는 판결을…
댓글: 0
조회수: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