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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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 이례적으로 서울고검의 ‘직접경정’통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추가 기소 처분 진행(정식 재판 청구) - 교양교재 대금 관련 건을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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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지법, 수원대 이인수 총장 전격 정식 형사재판 회부 확정
법원, 약식기소 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 전격 정식재판 회부 - 검찰이 교육부, 감사원도 지적한 40여비리 무혐의 처리하고 변호사 비용 횡령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봐주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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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사학비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구속기소하라!” 참여연대 뿐만아니라 교육부까지 고발했음에도 고발 1년 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있어 심지어 6월 초에 비공개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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