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질의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질의 법제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분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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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법제처 유권해석 환영 및 금융위 최선노력 해야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법제처 유권해석 환영 금융위 저항 때문에 4개월 동안 소모적 논쟁 개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과징금 부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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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특조위 시한 법령해석 철회…윗선 지시 있었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의 공식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로 활동 종료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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