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분산되고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모든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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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3.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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