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개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개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정상화가 대안 한전영업이익 환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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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개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정상화가 대안 한전영업이익 환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 환영,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원전, 석탄비중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적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없으면 한전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