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정보공개소송 2심에서도 ‘공개’ 판결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정보공개소송 2심에서도 ‘공개’ 판결 -환경부, 국민 알권리 차단 관행 바꿔야 -조사 과정과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
조회수: 332
정보공개소송 페이지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하라는 국민에 "가만히 있으라"는 판결
(사진: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위 '국정교과서'라 불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
조회수: 447
[논평]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비밀은 위험하다 -우리에겐 정보공개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정보 공개 판결(6월16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610)에 대해 지난 8일,...
조회수: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