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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불완전한 제도와 살아있는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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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고용구조 개혁 ③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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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고용구조 개혁 ③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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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청소행정 ‘위법 고치기’ 10년 분투기

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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