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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준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로 국책은행 운영 난맥상 일부 드러나,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서별관회의 결정에 의한 국책은행의 4조 2천억 원 대출책임과 국유재산 상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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