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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8년 4차 환경정의포럼 ‘국내외 소송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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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8년 3차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 눈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다’

  발제1_4차산업혁명 시대의 환경과 정의_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발제2_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기반 폭염 대응 / 채여라 KEI 연구위원

[자료] 2018년 2차 환경정의포럼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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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8년 1차 환경정의포럼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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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환경정의포럼 “국내외 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개최

지난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 환경의사 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NGO의 법적지위 확대를 포함하여 사법적 접근성 강화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동] 4차산업혁명시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

기술진보가 순환경제를 향하고 환경과 불평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 눈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공지] 환경정의포럼 개최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활동] 환경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가장 야심찬 모험, 오르후스 협약

제2차 환경정의포럼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 오르후스협약의 의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접근 방향을 중심으로-   그동안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해 제기 되었던…

[활동] 공공의 투자로 만들어지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바로잡아야

비용은 사회가 투자하고 이익은 사유화되는 토지 이용과 개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환경정의포럼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 개최   지난 4월 26일(목) “토지공개념과…

[공지] 환경정의포럼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 개최

지난 3월 대통령발의로 발표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반영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환경정의포럼은 시민정책포럼과 함께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의 자리로…

[4차 환경정의포럼] 주민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4차 환경정의포럼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 –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주민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와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3차 환경정의포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운영 계획 마련되어야

3차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운영계획 마련되어야 제도적 문제점 보완 시급 지난 6월 10일…

[2차 환경정의포럼]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개발정책과 특별법 개선 필요

2차 환경정의포럼 개최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환경정의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는 개발정책과 특별법의 개선  필요 지난 5월…

[3차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 제도

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환경피해에…

[1차 환경정의포럼] 개발국가에서 권리박탈로 인한 환경부정의

1차 환경정의포럼 <한국 환경부정의 구조의 이해> 개발국가의 환경부정의는 권리박탈의 문제이며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지난 5월 20일 환경정의 1차 포럼이…

[환경정의포럼]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환경정의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됩니다. 두번째 포럼은 개발법제에서의…

[환경정의포럼 안내] 한국 환경부정의 구조의 이해

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진행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 자리로 ‘…

[환경정의포럼] 한국 환경부정의 구조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