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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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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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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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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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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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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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