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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법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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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필리버스터 중단과 ‘테러방지법’ 강행처리에 앞서 국회에 모여 우리 토론을 이어갑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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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모든 것

  [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무장공격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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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의 애국자법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 12)

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 12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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