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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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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이슈리포트 발표 19대 국회에 제출된 反개혁․反민생 법안과 대표발의 의원 정리 19대 국회 평가 및 20대 총선 유권자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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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2월의 외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공공 서비스 축소와 민영화 확대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에 특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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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해 사실상 통과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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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결과 반목 조장 외에 아무 것도 없는 박근혜정부

  대결과 반목 조장 외에 아무 것도 없는 박근혜정부 경찰의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집행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경찰은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한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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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마라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마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관련 참여연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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