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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덮으려는 선거용 꼼수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개성공단 강제 폐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신뢰 프로세스가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나자 개성공단 강제폐쇄라는 자해적인 카드로 덮어보려는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3조를 침해하는 위헌적 불법행위이므로 즉각적인 철회와 헌정질서 문란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한다. 헌법상 합헌적인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는 국회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