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일(3/24) 오후 1시30분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기초법행동‘)’을 발족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국내가구 10가구 중 3가구는 1년 이상 빈곤 경험, 이중 1가구는 4년 동안 빈곤을 경험했다고 한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복지사각지대해소는 시대적 요구로 떠올랐지만, 생계를 비관한 빈곤층의 죽음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

정부는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개정기초법 맞춤형개별급여를 시행했다. 하지만 1)복잡한 신청절차 2)사각지대의 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3)낮은 보장수준의 문제를 여전히 가진 채, “예산에 맞춘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제도 개편 8개월이 지난 지금, 종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76만명을 포괄하겠다는 당초 계획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편된 기초법은 여전히 높은 제도 진입 장벽을 두고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조차 속 시원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법행동>은 기초법 개정과정에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활동과 개정이후 맞춤형개별급여 모니터링, 상담활동을 통해 기초법이 한국사회안전망으로서 갖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알리고,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이야기해왔다.  <기초법행동>은 앞선 활동들에 연장선 상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기초법이 한국사회 제대로 된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요구안을 만들고,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6년 3월 24일(목) 13시30분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 
- 사회: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여는발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발족경위_ 강동진(빈곤사회연대)
- 요구안브리핑1: 보장성 현실화와 수급자 권리보장_ 김잔디(참여연대)
- 요구안브리핑2.: 까다로운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요구_ 정성철(빈곤사회연대)
- 당사자발언_ 한정우
- 19대국회평가: 수급자권리 CUT Worst3_ 이정훈(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퍼포먼스_ 진행: 박사라(홈리스행동)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요구안(요약)

1.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장성 현실화와 수급 사각지대 축소

- 국민들의 최저 사회적안전망으로서 절대빈곤선 이상까지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 실제소득, 실제가구 중심의 수급선정 기준 완화
- 상대적 빈곤선 맞춤형 보장수준 마련

2. 수급자의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개선

-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알권리, 신청권, 이의신청권 등 모든 권리 구체화
 :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
 : 수급신청 간소화, 결정통보기한 축소, 이의신청 기간동안 급여내용 유지
 : 수급권과 관련된 급여의 변동 등, 모든 통지 시 구체적 이유, 내용 기재 
 : 수급자의 보장기관 평가제 도입
- 보장기관의 수급자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의성 증명의무 부과 
- 이 모든 것을 뒷받침 할 충분한 복지전담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 수급권자를 악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대포통장, 대포휴대전화 등)

3.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2015년 7월 개정으로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부양의무자 대상범위, 급여별 부양의무자 제외안에 따르면 교육급여로 인한 신규보호는 42만 명이다. 하지만 이는 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제외한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가구가 늘어나 통계상의 수급자 수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급여는 학령기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해당자 급여로 사각지대 해소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전면폐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7조원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 GDP대비 0.5%, 정부총예산대비 2%, 총복지예산대비 6%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사회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불리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빈곤층 117만을 사각지대로 두고 있다.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한국사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이정도 예산편성도 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 빈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더욱 만연해 질 것이다.
-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기초법상 살인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4. 조건부과, 강제근로조항 폐지

- 사회적 기본권으로 수급권리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기본필요(need)에 따라 주어지는 급여이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 수급권자에게 조건을 부과하기보다 자발적인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취업자에게 소득공제형식의 근로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5. 비현실적인 재산기준과 소득인정액(가짜소득) 개선

- 기본재산액의 현 시대·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화.
- 2003년 도입되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높은 수준에 고착된 소득환산의 완화.
- 기초법의 취지와 법률에도 위배되는 보장기관의 확인소득(추정소득)조항 시행령 내에서 삭제.
-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비를 간주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간주부양비부과 금지.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직구성 및 이후계획

1. 조직구성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법을 바로세우기 위해 제시하는 기초법공동행동의 요구안, 운동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열려 있음. 
- 사무국을 따로 두지 않고 시기·사안별 사업을 진행하며, 참가단체로부터의 연1회 분담금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
- 회의참여는 참가단체 모두에게 열려있고, 월 1회로 정례화. 관련된 모든 사안은 회의에서 결정.

2. 참가단체현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성북주거복지센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2016년 3월 23일 기준, 24개 단체)

3. 이후계획
- 3월 24일: 발족기자회견
- 4월: 총선 대응활동
- 4-5월: 복지권리수첩 발간
- 6-8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권리구제를 위한 거리상담
- 7월: 개정기초법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 외 일상홍보·선전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