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11월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법 개악 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비정규법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종결짓는다고 밝혔다. 노사간 이견이 팽팽해 야합에 성공하지 못하자 이제 정부는 소위 ‘공익 전문가그룹’이라는 형태로 비정규법 개악안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사정위 특위 자문 역할을 하는 공익 전문가그룹 성원들은 전문가를 참칭해 새누리당 개악안 통과를 지원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공익성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은 바 없으며 대부분 정부와 재벌이 추천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이 내놓은 의견은 새누리당의 비정규법 개악안과 거의 일치한다. 몇몇 부분에서는 새누리당 개악안보다 훨씬 더 나쁜 제도를 지지하고 나서기까지 한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고령자와 전문직에 파견을 허용하고 심지어 제조업인 뿌리산업에까지 파견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보다 한 술 더 떠 엄격히 제한해야 할 파견노동 양성화를 위해 ‘상용화 파견’을 도입하자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은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다. 그 이후 병원에 있는 비정규직은 단 한번도 보호된 적이 없다. 1년 11개월이 되면 잘려나갔다. 그 전에는 참고 기다리면 정규직이 될 수 있었으나, 2007년 이후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또 “그동안 병원에서의 간접고용은 경비, 청소, 환자 식사, 환자 이송, 수납, 전산 직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전문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다면 병원에서 정규직은 찾아볼 수 없고 직종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현행법에는 간호사 등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간호사, 의료기사에까지 파견을 허용한다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누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병원에서의 비정규직 확대 저지를 위한 12월 투쟁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1/16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