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한다면
재정낭비와 사업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 안전장치 없는 사업은 국민세금과 미래세대 부담으로 올 것 –
정부는 어제(13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련정부부처와 시·지사가 참석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새롭게 지역균형뉴딜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5년간 160조원이 들어가는 ‘한국판뉴딜’의 47% 정도인 75.3조원을 투입하고, 2021년에는 13조원을 예산계획으로 세웠다. 지역균형뉴딜을 한국판뉴딜과 연계하여,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새로운 뉴딜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닌, 기존 한국판뉴딜(디지털뉴딜+그린뉴딜) 사업을 지역에 배분하는 것으로 한국판뉴딜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필요하지만,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중심의 한국판뉴딜도 목표와 수단이 불명확한 가운데 새로운 목표를 추가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뉴딜사업 예시로 들고 있는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스마트도시, 그린산단 등 디지털로 포장한 토건사업들도 즐비하다는 점에서 사업타당성에 관련해서는 더욱더 치밀하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재정의 낭비를 막기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해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와 기초 200억원 이상, 광역 300억원 이상에 대해 실시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 한다고 하고 있어 75조원 가량의 재정낭비가 우려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4조원 가량의 예비타당성면제 토건사업 추진에 이어 뉴딜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안전장치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와 점검을 해야 하지만, 공모, 지자체 주도, 공공기관 매칭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어, 관리·감독 부재로 인한 사업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다만 소중한 국민의 돈을 제대로 쓰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타당성조사, 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국가예산을 쓰도록 사전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가채무 논쟁도 뜨거운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선언만으로 국가재정의 기준을 흩뜨려 놓는 다면 결국 국민의 세금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필연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는 과거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등에서도 드러났듯이 불필요한 예산사용, 각종 부조리에 얽힐 가능성이 높다. 더욱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제대로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사실상 무시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뉴딜사업과 관련한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절대 풀어서는 안될 것이다.
10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