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생생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총정리 A~Z

화요일, 4월 14, 2020 - 23:41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총정리 A~Z

- 국무총리 사견의 행간 "기재부, 선별 지급 고수하는 것"
- "문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쓸 때는 아니야"
- 4인 가족 100만원 지급하면 총 13조 들어
- 1인당 100만원 지급하면 총 52조 들어
- 경제나 행정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위, 금액, 형식에 대한 논의가 매일 이어지고 기사가 쏟아지니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준다는 거야? 이것만 말해줘,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좀 정리해볼게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자리 함께하셨어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안녕하세요.

◇ 김혜민> 우리가 위원님을 모시고 다뤘던 긴급재난지원금, 결국 전 국민에게 모두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 같아요.

◆ 이상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여당 야당 전부 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원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아니면 선별적으로 된다고는 말은 못 하고요. 기획재정부가 선별적인 지원 방식을 추경안이라는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거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 김혜민> 기재부는 직접 돈을 집행하고 줘야 하는 부서니까 아무래도 더 보수적으로,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 전체에 주는 것은 동의하지만,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기재부 눈치 보는 겁니까?

◆ 이상민> 이게 사실 좀 재밌는 표현이었는데요. 국무총리가 사실 뭐 실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보편적으로 주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좋은 거 같다, 그런데 이게 다만 사견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의 행간이 의미하는 바는 물론 총리는 각 정부의 주장을 서로 다 조절해서 정하는 것이 역할이긴 한데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도 선별 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보편적으로 주고 선별적으로 환수하자고 지금 정세균 총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아니에요.

◆ 이상민>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 김혜민> 어떻게 결정될 것 같아요?

◆ 이상민> 이게 여당도 야당도 둘 다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언뜻 생각해보면, 아니 국회에서 정하는데 여당, 야당 모두가 보편 지급을 찬성하면 국회에서 당연히 보편 지급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정부가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증액을 요구해도 헌법에 따라서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예측을 해본다면,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기재부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 김혜민>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증액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 명령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 이상민> 긴급 경제 명령이라는 것은 원래 원칙에 따르면 법이든 예산이든 국회가 심의를 해야지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먼저 사전적으로 긴급 명령을 통해서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거가 긴급명령권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코로나 사태가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 동의할 수 있지만, 긴급명령권이라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면 다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명령권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아무리 뭐 총선이 있다 하더라도 총선 다음 주에 끝나는 거고요. 국회 소집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명령권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일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야당이 주장한 거잖아요?

◆ 이상민> 야당도 주장하고 여당도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우스운 게요. 국회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고 긴급명령권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고요. 그런데 긴급명령권이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선별적인 지원을 하든, 보편적인 지원을 하든,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을 감안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될 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은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데. 동의라는 것은 국민의 동의인 거고. 국민의 동의라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국회 동의 없이 긴급명령권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 김혜민> 지금 여야 다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 같고 야당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 같은 정치적인 이유가 둘 다 있는 거 같네요.

◆ 이상민> 책임은 국회가 져야 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관련 기사들을 좀 팔로우하고 분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중간 점검 차 모셨습니다. 저는 사실 거의 결정됐다고 생각하고 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 중간점검을 하네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죠. 최근 총선 공약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이야기했고요. 미리 통합당의 경우는 1인당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야당이 더 통 크게 쏜 셈이 되는데. 금액 차이 어떻게 보세요? 꽤 큰 거죠? 1인당 50만 원이면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이고.

◆ 이상민>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1인당 50만 원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5,200만 명이잖아요. 5,200만 명에 50만 원을 지급하면 52조 원이 됩니다.

◇ 김혜민> 네. 그리고 4인 가족으로 100만 원이면 이건 어느 정도일까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거보다 덜하겠죠?

◆ 이상민> 구체적으로 한 13조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4인 가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기재부 안이 한 9조 원 정도고요. 모든 4인 가족에 지불하는 것이 13조 원 그리고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52조 원 정도 됩니다.

◇ 김혜민> 기재부에서 말하는 선별적으로 4인 가족에 지급하는 것은 9조,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4인 기준 가족 100만 원이면 13조,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1인당 50만 원이면 26조 정도 된다. 어쨌든 야당이 가장 통이 크게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판단하는 적정 금액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 이상민> 여기서 적정 금액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사실 저는 무의미한 거 같아요. 일단 합의가 되는 거부터 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 김혜민> 그 합의가 적정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민> 일단 최소한의 합의. 최소한의 합의부터 먼저 하고. 50만 원까지는 모두가 합의가 된다면 40만 원까지 합의가 된다면 이번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면 나중에 한 번 더 지급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경제나 행정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경제 위기에서 가장 좋은 금액을 잘 예측해서 50만 원이 좋은지 100만 원이 좋은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합의가 되는 것만큼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않아서 50만 원으로 끝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만, 안 좋아진다면 나중에 또 그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김혜민> ‘예측이 아닌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짚어봤지만, 이걸 현금으로 줄 건지 아니면 지역 화폐를 줄 건지도 갑론을박 아니겠어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지역 화폐로 빨리 주자고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저는 이것도 현금이나 지역 화폐냐를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 김혜민> 빨리 결정해서 뭐든 빨리 해라.

◆ 이상민> 이게 사실 일각에서는 현금을 주면 지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화폐가 좋다는 말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역 화폐를 지출하면 그만큼 현금이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지역화폐는 현금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더 빨리 지출할 수 있는 현금이 더 낫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가 돼도, 합의가 되는 거 먼저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중략)

◇ 김혜민> 지금 이 학생들에게 주는 비용도 교육부 예산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고, 신세돈 공동선거위원장도 전체 인원 200만 명 정도가 2조 원 되니까, 이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앞서 우려도 표현해주셨지만 이쯤 되면 아까 제가 화낼 만한 거예요. 이게 무슨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국민으로서는 이런 생각 하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감시하는 입장으로써 입장이 있으실 거 같아요.

◆ 이상민>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10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올해 정부지출이 한 512조 원인데 이 중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100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발언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100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512조에 있는 모든 예산을 샅샅이 다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결과적으로는 한 1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 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이 기존에 편성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외교 같은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올해 쓰기가 어려운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이나 전용을 해서 지원금을 마련해 보면 저는 1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 김혜민> 1조 원과 100조 원은 굉장한 차이인데.

◆ 이상민> 차이는 큰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존 예산 못 쓸 것을 여기다가 쓰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요. 못 써서 남기는 거 보다는 당연히 재난지원금으로 써야죠. 그런데 다만 기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것은 조금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OC를 여기다 쓰자, 재난지원금에 쓰자는 말도 있는데. SOC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장점도 있어요. SOC를 통해서 우리나라 부가 가치와 GDP를 창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하지 말고 재난 긴급 지원금에 쓰자는 것은 오히려 너무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국채발행을 안 한다는 명분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결론만 말씀드려서 못 쓸 돈은 열심히 구조조정을 해서 재난지원금에 쓰자, 다만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은 억지로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급한 불 끄려고 다른 데 써야 할 꼭 필요할 돈들을 끌어다 쓰는 거보다 차라리 국채발행이 낫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선별적으로 줄 때 기준을 종부세나 건보료를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건 또 2년 전 기준인 거죠. 2년 전 건보료.

◆ 이상민> 건보료라는 데이터 자체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올해의 데이터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가 지금 더 큰 문제잖아요? 직장인은 어차피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자영업자의 데이터는 올해 데이터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재작년에 장사가 잘됐던 자영업자,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장사가 거의 안되는 자영업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죠.

◇ 김혜민> 종부세는요?

◆ 이상민> 종부세 같은 경우가 나온 이유가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소득에만 건보료가 책정이 돼요. 그런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 소득 플러스 재산에도 건보료가 측정되거든요. 그렇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나는 재산이 있다고 돈을 못 받는데 직장인은 재산과 상관없이 다 돈을 받나? 그렇다면 직장인도 재산 기준을 집어넣어야겠다, 그런데 재산 기준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통계 자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종부세를 한 번 넣어 봤는데. 종부세라는 것이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융재산은 당연히 종부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거고, 부동산 자산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상가, 빌딩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를 집어넣으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위원께서는 만약에 선별적으로 준다고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민> 선별을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이 최우선이라고 봐요.

◇ 김혜민> 그럼에도 지금이 최선이다.

◆ 이상민> 선별을 한다면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보편적으로 주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 이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역시 결정판은 아니었습니다. 제발 결정판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