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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확보 계획, 탈핵 선언도 남북 합의도 모두 잊었나

해군의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 즉각 중단하고

원거리 작전 위한 비현실적인 군비 증강 계획 전면 수정해야

핵잠수함이라는 유령이 또다시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어제(10/10) 해·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현재 해군이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핵잠수함 보유 의지가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장보고-III의 Batch-III을 핵추진 방식의 잠수함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해군이 핵잠수함 관련 TF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핵잠수함 확보 시도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도, 남북 합의의 정신도 모두 무시하는 부적절한 일이다. 정부는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을 비롯한 일체의 핵잠수함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핵잠수함 도입 시도는 타당성도 없다. 해군은 핵잠수함이 “북한의 SLBM을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SLBM을 핵잠수함으로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잠수함을 잠수함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디젤에 비해 핵잠수함의 잠항 기간이 길다고 해도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며, 결정적으로 소음 문제도 취약하다. 핵잠수함에 걸맞은 탐지 기능 확보, 소형 원자로 개발, 고농축 우라늄 사용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잠수함 도입에 요구되는 난제도 산적해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훨씬 월등하다. 지금 부족한 것은 군비가 아니라 군사적 신뢰이며, 군축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남북의 의지다. 

나아가 핵잠수함 확보 계획은 가깝게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어떤 핵무기의 생산, 배치, 사용도 금지하는 비핵지대 구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기에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을 검토하고 핵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무기도입에 할당하고 있는 군의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무리하게 애써 과장하며 군비 경쟁으로 이웃 국가를 상대할 문제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맹목적인 군비 증강의 결과는 역내 군비 경쟁과 이로 인한 끝없는 안보 딜레마로 귀결될 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주 전 유엔 총회에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F-35A 추가 도입이나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대형수송함 건조, SM-3 미사일 도입, 핵잠수함 검토까지 공격적인 무기 도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터무니 없는 군비증강에 나서며 쟁기를 온통 칼로 바꾸고 있는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터무니없는 군비 증강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어렵게 이뤄낸 남북 합의마저 무용하게 만드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cPnG9qP4ofmHCJOSGpykiGygyYpirLBhAz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