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파리에서 ‘제12회 책임 있는 광물자원의 공급망’에 관한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를 앞두고 국제앰네스티는 코발트 광산에서 인권착취로 수익창출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개의 주요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코발트를 공급받는 기업 대다수가 인권침해에 기여했거나 이로 인해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은 “OECD가 책임 있는 자원 채굴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인권침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포럼 역시 말만 무성한 채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정부와 기업 모두 수익 창출이 아니라 인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포럼은 코발트 공급망의 인권적인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진전을 이룩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기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이 착취적인 광산과의 거래를 끊는다고 해서 DRC의 아동노동 피해자들이 갑자기 성실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자원 공급을 중단했더라도, 기업에게는 그간의 사업과 관련된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이아몬드 산업의 인권침해 근절 역시 OECD의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2003년 유엔이 마련한 다이아몬드 인증 체계 킴벌리프로세스(Kimberley Process)가 지나치게 시야가 좁고, 기업의 책임에 침묵하는 경우가 잦다고 비판해 왔다.
*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의 진실>
* <코발트 배터리 공급망의 아동노동 의혹 해결하지 못하는 대기업>
국제앰네스티는 IT업체 홀로스크라이브(Holoscribe)와 협력해 DRC의 코발트 광산 내부를 직접 둘러볼 수 있는 360도 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업이 공급망 내 어느 지점에서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데 기여했을 경우, 공급업체와 해당 국가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피해 보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DRC에서는 코발트 광산지역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고, 피해 아동의 건강 및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광산노동자는 누구나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비인가 지역의 소규모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기술적 지원과 건강, 안전에 대한 교육이 시급히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