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 새벽배송 중단시키자
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 새벽배송!
쿠팡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쿠팡 청문회 청원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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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집회 결의문]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의료급여 개악 전면 철회하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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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의료급여 개악 전면 철회하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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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근거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보건복지부는 빈곤층 건강권 침해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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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약자 복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악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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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 의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라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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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신의료기기 신속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중단하라
의료기기 업체 이윤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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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건강정보 넘겨라’…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계획
▲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 연합뉴스
의료대란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아프면 큰일’이라는 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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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성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공격
윤석열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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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성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공격
윤석열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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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논평
상식과 동떨어진 인식과
여전한 반(反)공공의료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오늘(8.29)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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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각자도생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감염병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라!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화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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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지역의료 붕괴 수수방관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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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붕괴 수수방관 윤석열정부 규탄집회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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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디로 갔는가? 정부의 각자도생 코로나 무대응을 규탄한다.
- 의료대란 상황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가 진단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어제(19일) 질병관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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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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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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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리병원 찬성론자이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연구원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등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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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높여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다 의료이용’을 한다는 거짓 주장을 멈춰야 한다
정부가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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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김선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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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7월25일) 공공병원 예타 면제, 지역별 공공의료병상 비중 30%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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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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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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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말라.
-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비극을 키우고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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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대책’이라며 의료민영화 내놓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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