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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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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오픈넷
2015-12-11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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