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후퇴된 시행령으로는 중대재해 결코 예방할 수 없다” 1. 취지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페이지
'OO업체에서 사람 죽거나 다쳤다'... 이런 건 널리 알려야
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시민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 1180명 시민의견서 제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의견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하라!
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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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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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단식단 입장
작년 말, 한 달여간의 단식농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국회단식단 구성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데 이어…
[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또 이주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새벽, 화성시…
[특집]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특집]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4)]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 은폐된 산업재해 문제와 해결책 –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
[특집]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3)]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평가…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
[긴급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은?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7/796/001/769e... style="width:700px;…
[논평]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공동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
모래성 위에 쌓은 산재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산안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산안법 관련 근로감독과…
[공개사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해 사망사고 기업 정보공개 강화해야
정보공개센터가 매 달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매일 노동자가 죽는다. 6월 1일 오전 8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업장에서 청소 작업하던 노동자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8/764/001/a4316... style="vertical-align…
[공개사유]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찾을 권리
2018년 3월 14일, 여수 산업단지의 한 특수고무 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하청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팔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로봇이 사람을 포장해야 할…
[시평 537]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노동존중 시대의 민낯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논평] 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등 대책 의미 있지만, 특조위의 핵심권고인 직접고용 권고 불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