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정책과제] 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새로운 처벌이 되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이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계속해서 처벌하고 낙인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종교 혹은 다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