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 대법원에 모두 모이자, 대선개입 중지!
긴급 - 대법원으로 장소 변경 - 2025년 4월 30일 저녁 7시 , 대선개입 중지 촉구 대법원 앞 촛불 문화재 - 촛불행동
조회수: 1
사이드바
대법원 페이지
[논평] 승계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혐의 등 이재용 부회장 조속히 소환해야
승계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혐의 등 이재용 부회장 조속히 소환해야 주가조작, 합병비율 조작의 직접적 증거로 추정되는 문건 공개돼 경영권 승계 위한 삼성그룹의…
조회수: 0
[논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조회수: 0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조회수: 0
[좌담회] 박근혜·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645598583/in/dateposted-public/" title="…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