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오늘(6/24) 대법원이 '기독교 평화주의자의 양심, 퀴어 페미니스트의 양심'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특정 종교적 양심만을 병역거부의…
양심적병역거부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안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시민사회단체들, 의견서 통해 36개월 교도소 복무, 정부안보다 후퇴한 사전고지 삭제, 위원장 및…
[전문가 칼럼 ] 양심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1] 양심 정지웅 변호사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유년 시절 유난히 실험 유사의 놀이를 좋아했다. 야생초들을 뜯어서 물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