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김오수 검찰총장은 정권 눈치보기, 재벌비호 즉각 중단하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권 눈치보기, 재벌비호 즉각 중단하라! 이재용 비리 수사검사의 공판배제 등 부당한 수사외압 즉시 중단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법
[공동성명]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동성명]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예고]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시민사회 공동개최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성명]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 위한 명분인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 위한 명분인가! –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피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처리로…
[성명] 여야는 공수처법 조속히 합의하라!
여·야는 공수처법 조속히 합의하라! – 공수처는 검찰권 분산과 권력 감시를 위한 것 – 1. 오늘(23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3인(김종민·김재원·유의동) 모여…
[공지]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9/30, 오후2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