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과거사 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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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특집
[판결비평]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