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미국의 근거 없는 요구 결코 수용해서는 안돼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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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방위비분담금 페이지
[성명] 미국은 과도한 증액 요구와 근거없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 중단하라
미국은 과도한 증액 요구와 근거 없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 중단하라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할 시점,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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