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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제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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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실한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계획은 현실을 담아야 하고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부실한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전주시 20년 미래 구상이 부실하다. 전주시 도시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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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 도시공원 매입이 우선돼야 한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대부분 도로계획에 사용 공원부지 매입 우선, 도로건설 계획 전면재검토 필요 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필요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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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7편] 사탕 바른 사약, 민간공원특례제도

[도시공원의 위기 - 7편] 사탕 바른 사약, 민간공원특례제도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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