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면합의로 방위비분담금 추가 현금 지원, 국민 속이고 국회동의권 무력화한 불법 행위
이면 합의로 방위비 분담금 추가 현금 지원, 국민 속이고 국회 동의권 무력화한 불법 행위 10차 협상에 앞서, 9차 협정 이행에 대한 전면 검증과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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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합의로 방위비 분담금 추가 현금 지원, 국민 속이고 국회 동의권 무력화한 불법 행위 10차 협상에 앞서, 9차 협정 이행에 대한 전면 검증과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